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신청│방법│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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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신청│방법│서류

allismo 2022. 10. 1.

청년월세한시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신청방법과 서류 혜택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 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국토교통부에서 지원하며 현금으로 매월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신청하기

 

지원대상

만 19세~34세 독립 거주 무주택 청년 중 청년 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을 지원합니다.

(청년 가구) 청년+배우자+직계비속+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민법상 가족

(원가구) 청년 독립가구 +_ 1촌 이내 직계혈족(부, 모)

1. 만 30세 이상 2. 혼인(이혼) 3. 미혼부모 4. 만 30세 미만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 미고려 

다만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 형재, 자매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월세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선정기준

청년 독립가구 소득재산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독립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립 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조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재상 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독립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1억 7백만 원 이하): 자동차가액-부채(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 인정한다)

 

원가구 소득 재평가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청년 원가구의 소득평가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

-소득평가액=근로소득+사업소득+공적이전소득-근로사업소득공제 

2. 청년 원가구의 일반재산, 자동차 등의 재산에 관하여 아래의 기준을 모두 충적하는 경우

-총 재산가액(3억 8천만 원 이하): 일반재산가액+자동차가액-부채(주택구입, 임차보증금 마련 용도의 부채만을 인정한다)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 원(월 최대 20만 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하기간 등으로 수급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임차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후 지원합니다.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 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청년 본인이 방문하는 방법

2.온라인 신청하는 방법

 

바로가기

 

방문 신청 시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도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 후 방문해야 합니다.

*압류방지 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릅니다.

 

처리절차

초기 상담 및 서비스 신정

읍면동 지자체에서 서비스 신청 접수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 진행

대상자 확정

시군구 지자체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이의신청 접수

이의가 있는 경우, 시군구 지자체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지원

시군구 지자체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한다.

 

 

필요서류

월세 지원 신청서, 소득, 재산 신고서, 서약서, 임대차계약서, 월세이체 증빙서류, 통장사본, 가족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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