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우회전 법 과태료 벌금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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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우회전 법 과태료 벌금 총정리

allismo 2022. 10. 14.

2022년 최근 새로운 법으로 우회전 법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운전면허가 있으신 분들을 위해 혹시 모를 과태료와 벌금 그리고 규정들을 알아봅시다.

우회전 법이란?

새롭게 바뀐 우회전 법이란 보행자가 인도에서라도 통행을 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다면 

반드시 정지를 해주셔야 하는 제도입니다.

운전자 입장에서는 이런 새롭게 적용되는 우회 전법을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요. 어떠한 식으로 달라졌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일시정지하지 않고 
우회전했다면 범칙금 부과 

승합차 7만원 , 승용차 6만 원

 

전방이 적색이고 횡단보도가 녹색인 상태에서 횡단보도에 사람이 건너고 있고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오른쪽으로 턴을 한다면 보행자 보호 의무과와

관련해 우회전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범칙급은 차종에 따라서 다른데 승합차라면 7만 원, 승용차는 6만 원을 부담됩니다.

또한 벌점 10점이 추가로 부여된다고 합니다. 2022년 우회전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상당히 큰 불이익을 적용받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회전 도중 보행자와 접촉사고가 난다면?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만약에 우회전을 하는 도중에 보행자와 자동차가 접촉을 하여 인명 피해가 생기게 된다면

교통사고 처리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며 중과실 항목이 적용됩니다.

 

5년을 초과하지 않는 수준의 금고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여받게 되는데요.

바뀐 우회전 법에 맞추어서 교차로를 어떠한 식으로 통행하면 되는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뀐 우회전 법은 차량보다 보행자를 우선합니다.

반대쪽 전방 차량 신호가 녹색인데 사람이 있다면 일시정지를 하고 갈 수 있습니다.

전방 차량신호가 녹색일 때 보행자가 없다면 서행 가능합니다.

다양한 경우에 수에 맞춰서 우회전 법에 적용되지 않도록 말씀드렸는데요.

 

운전자 입장에서는 불리한 점이 많으기에 교차로 주변에 있을 때 주변 행인들과 보호자에 대한 주의를

세심하게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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