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정이란? 한부모 가정이란 아버지나 어머니 한 사람이 만 18세 미만의 보호 자녀와 동거하는 가족 형태로 어머니와 자녀로 구성된 모자 가족과 아버지와 자녀로 구성된 부자 가족을 말합니다.
저소득 한가족 부모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생활보조금 등의 지원을 통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성장을 도모하는 정책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2023년 한부모 가정 지원대상, 지원내용(+제외대상)
지금부터 2023년의 한부모 가정의 지원금 대상과 신청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합시다.
한부모 가정 지원금 대상
사별, 이혼 등에 의한 한부모가족으로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취학 시 만 22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 가족을 포함한다.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경우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대상은 58% 이하)
-한부모 가족 복지급여 지급대상
세대주인 모 또는 부가 만 18세 미만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지 못하는 만 18세 미만 손자녀를 (외) 조부 또는 (외) 조모가 양육하는 조손가족 포함
-가구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경우
한부모 가정 자격조건
한부모 가정 지원가구 대상에는 소득을 확인하는데 아래 표와 같다.
| 가구규모 | 2022년 기준 중위소득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 소득 52% |
아동양육비 등 복지급여 지원 기준 소득 58%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중위소득 60%) |
| 2인가구 | 3,260,085 | 1,695,244 | 1,890,849 | 1,956,051 |
| 3인가구 | 4,194,701 | 2,181,245 | 2,432,927 | 2,516,821 |
| 4인가구 | 5,121,080 | 2,662,962 | 2,970,226 | 3,072,648 |
| 5인가구 | 6,024,515 | 3,132,748 | 3,494,219 | 3,614,709 |
| 6인가구 | 6,907,004 | 3,591,642 | 4,006,062 | 4,144,202 |
한부모 가정 지원 내용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복지급여 지급(기준 중위소득 58% 이하)
| 지원종류 | 지원대상 | 지원금액 |
| 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의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20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의 가족의 만 18세 미만 자녀 | 월10만원 | |
| 추가아동양육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이하인 조손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이하인 만 25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가족의 만5세 이하아동 | 자녀 1인당 월 10만원 | |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이하인 만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 한부모가족의 만 6세 이상 만 18세 미만 아동 | 자녀 1인당 월 5만원 | |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 이하인 가족의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 | 자녀 1인당 연 8.3만원 |
| 생계비(생활보조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입소한 가족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8%이하인 가족 | 가구당 월 5만원 |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가구
- 아동양육비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 아동교육지원비(학용품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교육급여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비 지원
-긴급복지지원법 의한 교육지원 - 생활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를 지원받는 경우
-긴급복지지원법에 의한 생계지원을 받는 경우
-아동복지법에 의한 가정위탁 양육보조금을 받는 경우
한부모가정 신청절차 및 방법 (+필요서류)
2023 한부모가정의 신청절차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한부모가정 신청절차
복지로 누리집, 주민등록 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온오프라인으로 연중 신청 가능-> 시군구청에서 지원 여부 결정 및 지원
신청서식, 구비서류 등에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 행복복지센터/주민센터 문의 필요
초기상담 및 서비스 신청 (읍면동, 복지로 누리집)->
대상자 통합조사 및 확정 ->
서비스 지원 (대상자)
한부모가정 신청 시 필요서류
사회복지 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소득 재산 확인 서류(임대차 계약서 등)
금융 정보 등 제공 동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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